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전 주중 일본대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해석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스포츠 선수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니와 전 대사는 6일자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의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묻는 질문에 "일본이 패전 후 기본적으로 지켜온 헌법의 평화주의에 관한 문제"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바꾸려면) 임시변통적인 수단을 생각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에게 헌법개정여부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자서전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권한은 있지만 자유는 없는 금치산자와 닮음 꼴'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니와 전 대사는 "유엔 헌장의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지,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인 친구가 반 농담조로 일본의 자위대가 만일의 경우에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적이 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은 미국을 공격하는 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니와 전 대사는 "일본은 평화헌법을 지키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입장에서 비핵, 반전을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평화주의를 포기한다면 일본은 과거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냉각된 관계에 대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생각은 같다"라며 "지금의 중일관계는 정상간 신뢰관계가 없는 만큼 차가운 이성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정치의 도량"이라며 중일 정상회담을 서둘러 열 것을 제안했다.
일본 음료회사 이토추상사 회장 출신인 니와 전 대사는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6월~12년 12월 민간인 최초로 주중 일본 대사를 역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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