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출국 금지됐다. 국세청이 지난 5월 말 시작했던 특별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것. 조석래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다.
지난 3일에는 포스코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세무조사 소식에 대기업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의 전 정권과 관련성이 부각되면서, 재계는 "올 초부터 회자되던 '전 정권 때 잘 나갔던 기업 손보기' 괴담이 하나 둘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다.
5일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5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착수한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에서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상무 등 효성의 핵심 경영진 2명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이달 중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미 조사가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재계에는 전 정권 때 승승장구했던 기업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을 통한 거센 사정 바람이 몰아칠 것이라는 설이 돌았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최근까지 국세청은 전 정권과 관련이 있었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잇따랐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포스코와 KAI 등 전 정권에서 대표를 임명한 기업, CJ나 효성 등 학연이나 가족 등의 인연으로 이명박 전대통령과 가까운 기업, 군의 반대를 물리치고 제2롯데월드를 착공한 롯데 등 특혜를 받았다고 여겨진 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이재현 CJ 회장은 이미 구속됐고, 조석래 회장의 출국금지를 시작으로 다른 재벌그룹 오너나 대기업 대표에 대한 압박도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요 조세회피지역과의 조세협약이 체결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역량이 강화되면서 과거 포착하지 못했던 대기업의 탈세 혐의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일 뿐 조사대상 선정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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