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센터) 개관이 영종도 주민들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다. 주민들이 "난민신청자와 외국인 집성촌이 형성돼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뒤늦게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에 대한 숙식·의료, 난민인정자에 대한 취업교육 등 사회적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구 운북동 3만1.143㎡ 부지에 본관과 교육관, 생활관 등 센터 3개동을 지었다. 난민 82~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133억원이 투입된 센터는 출입국관리공무원 연수원으로도 활용된다.
센터는 당초 9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인천 중구의회와 영종 주민들은 애초 목적대로 센터를 공무원 연수시설, 외국인 심사·출국자 송환대기시설로 사용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경기 파주, 서울 등에 센터를 설치하려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해 실패했던 사례를 반복하려 한다"며 "센터를 목적 외(난민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등은 원칙적으로 센터 입소가 불가능하고 외국인 심사 대기시설에 난민지원시설도 포함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항에서 1차 심사를 거친 난민신청자가 입소를 희망하면 다시 자격 심사를 해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불법체류나 밀입국, 인터폴 수배 등 범죄경력이 있거나 마약 중독, 전염병이 있는 경우 입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박해를 받아 자국을 등진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시설이 전무한 상태"라며 "원활한 난민 지원을 위해 센터를 공항 인근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무성의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009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설명회를 두 차례 진행했을 뿐이다. 그나마 한차례는 무산됐고 나머지 한 차례는 주민 10여명만 참여했다.
서광석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소장(인하대 다문화학 겸임교수)은 "난민에게 불법체류자 이미지를 그대로 적용해 반대하는 건 문제"라면서도 "법무부도 난민시설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없애기 위해 준비단계부터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관련 규정이 도입된 1994년 이후 총 5,580명이 난민 신청을 했으며, 이중 333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난민 인정률은 8.2%(1,143명 중 55명)였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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