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1년부터 이어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아예 제외되는 등 대책이 적용되는 대상이 자체가 과소평가됐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과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15년까지 81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6만5,7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이란 고용은 보장되지만,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ㆍ복리 후생에 차별을 받는 고용형태로 정부는 정규직으로, 노동계는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25만1,589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중 26%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전환 대상은 기간제 중 상시ㆍ지속적 업무 즉 과거 2년 이상 유지돼 왔고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을 가리킨다. 올해 전환 대상은 3만904명이고, 지난해에는 2만2,06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교육부는 조리원, 행정보조원 등의 비정규직(3만4,000여명)에 대해서는 1년만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2016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을 정원의 5% 이내로만 활용하라는 지침이 담기는 등 2011년 11월부터 내놓기 시작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중 비교적 진전된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의 14.2% 정도다.
노동계는 그러나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무기계약직은 실질적인 정규직이 아니고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에서 활용되는 파견ㆍ용역 노동자의 숫자는 지난해 말 11만641명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통계지만 노동계는 이 숫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대식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전략조직실장은 "정부가 2006년부터 공공부문 외주화의 문을 열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일조했으면서도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부문의 비정규직들은 2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이 되지만, 공공부문은 실적ㆍ직무능력ㆍ태도 등을 평가하도록 돼 있어 기관장들이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김경윤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 과장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고, 저가입찰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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