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산 철강 때문에 골치를 썩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기 침체로 국내산 철강도 남아도는데, 중국의 값싼 철강재가 쏟아져 들어와 시장을 계속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 업계는 '보론강(鋼)'으로 불리는 중국산 합금제품을 주범으로 지목하며, 중국 측에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협회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국 상무부 및 강철협회와 제 18차 민관 철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와 업계는 편법적인 '증치세(부가가치세 일종)' 환급을 통해 저가로 수출되고 있는 보론강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보론강은 붕소를 첨가해 강도와 내마모성을 강화한 철강재. 그간 중국 업체들은 극히 미세한 양의 붕소를 섞는 식의 편법을 통해 수출해왔다. 여기에 중국정부가 증치세 환급 혜택을 줌으로써, 덤핑에 가까운 저가수출이 가능해왔던 것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측에 문제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한국 측은 "(세금 환급을통해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중국 정부의 수출정책 기조가 시장에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철강업체는 "이렇게 가다간 중국업체든 한국업체든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앞서 올 3월 중국 상해에서 열린 한ㆍ중 철강업계 간 봉ㆍ형강 및 열연 품목별 분과위원회에서도 현지 업계 차원의 수출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국내 업계가 강경모드인 건 갈수록 불어나는 무역적자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철강교역은 지난 2005년 적자로 돌아선 후, 지난해까지 8년 간 269억달러(4,500만톤)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11년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 176만3,000톤 중 보론강으로 추정되는 합금강은 95%에 달할 정도다.
중국은 과거 모든 수출 철강재에 대해 증치세를 환급해줬으나 주변국 반발이 거세지자, 2010년 합금강을 제외한 나머지 철강재에 대해선 증치세 환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저가수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게 합금강인 만큼, 이에 대한 증치세 환급이 없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측 입장이다.
때문에 중국도 합금강 증치세 환급폐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국 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상호 관심 품목의 통상 마찰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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