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연금이 대략의 방향을 잡아가는 듯하다.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대상자는 소득이나 인구기준에 따라 전체 노인의 70~80% 범위로 하면서 연금액은 최고 20만원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에게 작은 혜택을 주기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에게 큰 혜택을 주도록 고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된다고 하니 정책 설계자들도 이러한 고민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일정 기준 이상 노인에게 차등없이 2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계속 지급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재원문제를 고려한다면 이런 주장은 다소 무책임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현 대통령 임기 동안만 총 4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의 심각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의 재정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쯤에는 18조원으로 확대되고 2040년에는 113조원, 2060년에는 272조원에 달한다. 만약 연금 지급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한다면 필요한 재정은 2020년에는 26조원, 2040년에는 161조원, 2060년에는 387조원에 이르게 된다. 이 387조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20조원 수준인데, 올 해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의 전체 예산이 총 97조원이니 이를 국가재정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엄청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도 문제이지만, 이런 큰 돈을 쓰고도 노인빈곤이라는 본질적 사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지금의 기초노령연금제도도 실제 빈곤과 관계없이 노인인구 기준으로 70%에게 모두 연금을 지급하다보니 타워팰리스 거주자도 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못하니 노인 빈곤율은 8.7% 정도 낮아지는데 그쳤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데 반해 그 효과는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대상과 지급액수만 늘리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기초연금은 미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빈곤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던 노인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이나마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수혜 대상을 저소득 노인층으로 제한하고, 그 연금액도 차등을 두어 소득이 더 적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정말 어려운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2012년 이코노믹 서베이 코리아'에서 지급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 빈곤 감소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권고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통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기초연금 대상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여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기초연금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고령화가 심화된 미래에도 이 제도를 감당할 수 있다.
미래세대는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오래 고령층을 부양해야 한다. 이들이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어야 노인 빈곤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위원회에서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재정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복지정책은 확대하면 방향을 되돌리기가 가장 어려운 정책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제도를 설계하는 시점부터 경제환경과 재정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앞으로 제도를 확정하게 될 정부와 국회 역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