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 직불금'을 수령한 79만여명 농민 가운데 7.6%인 6만387명이 별도의 직업을 가진 봉급생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 소속 중앙공무원 52명 등 3,000명이 넘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포함돼 '쌀 직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4일 공개한 '2012년 농식품부 직불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2년 한해 전국의 79만612명 농민에게 총 6,078억원이 쌀 농사에 따른 소득보전 명목의 '쌀 직불금'으로 지급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별도의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6만387명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벼 농사를 짓는 직장인 가운데 연 소득이 3,700만원을 넘으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직장인 수령자의 면면을 검토한 결과, 부정 수급자가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직장인 가운데에는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52명),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3,322명), 농협 직원(435명), 한국농어촌공사(127명) 등 3,322명의 공공부문 직원이 포함돼 있다. 그는 "농민 신분을 겸직한 직원이 다수 근무하는 농협과 농어촌공사에 관련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직불금 신청자의 종합소득금액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령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면서도 "3,700만원 미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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