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신분당선을 연장해 서울 용산과 강남을 연결하는 민간투자 복선전철 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신분당선 등 10개 민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 관리실태를 감사해 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함께 사업비 8,700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통합요금체계(PSC) 대신 경제성이 떨어지는 민간제안요금체계(PFI)를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PFI에선 기본요금을 1,100원으로 책정하고 기존노선에서 환승 시 200원을 추가 부과하도록 했다. 기본요금이 900원인 PSC보다 비싼 셈인데, 이 경우 수요가 충분해야 경제성을 맞출 수 있다.
민간제안서는 2017년 교통수요를 하루 34만1,529통행으로 예측하고 편익비용비(B/Cㆍ1보다 높으면 투자 적격으로 판단)를 1.2로 상정했지만, 감사 결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더라도 수요는 26만8,000여명에 불과해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현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됐음에도 국토부는 사업 적격성 재조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을 위한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기재부에 요청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또 성남경전철 사업은 사업의 직접 영향을 받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수를 과다 반영해 주무관청의 재정손실을 야기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청량리~신내 경전철 사업, 서울제물포터널 사업, 경기 삼가~포곡ㆍ송추~동두천간 도로사업,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 등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사비 등을 근거로 민자 교통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며 “신분당선의 경우 수요예측을 다시 조사해 실시협약 변경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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