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재승인 심사기본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위원들간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논의된 안은 방통위 연구반이 당초 제시한 것보다 종편 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제시해 '종편 봐주기' 논란을 예고했다. "여론을 듣고 반영하겠다"며 방통위가 자체 구성한 연구반 활동이 결국 요식행위 아니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들이 각을 세운 쟁점은 종편의 공적 책임 항목에 대한 과락 점수의 기준과 방송 평가 항목 배점이었다. 방통위 사무국은 ▦1,000점 만점에 총점 650점 미만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총점 650점을 넘더라도 개별 항목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3일 방통위 연구반이 제시한 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이다. 당초 연구반 안은 총점이 650점이 넘더라도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기준이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로 더 높았고, 재승인 거부도 포함돼 있었다. 연구반의 총괄 책임자였던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안에는 없는 더 엄격한 잣대를 뒀다"며 여론과 언론단체들의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방송 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도 종편 사업자 재승인에 보다 유리하도록 배정될 전망이다. 연구반은 다른 항목에서의 점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배점을 400점에서 300점으로 낮추는 안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방통위 사무국은 이날 400점과 350점 두 개의 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날 방통위 사무국이 내놓은 안에 대해 "연구반 발표안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은 "논의됐던 내용들이 거의 반영이 안됐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게 조건부 재승인을 해줄 거면 심사를 왜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도 "종편의 언론 보도와 공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따지려면 항목별 과락 수준을 60%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보다 엄격한 재승인 기준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5일 심사 기준안이 의결 되는 대로 오는 10월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 받아 내년 2월 중 재승인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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