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신경전만 벌였다. 여야가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사전 개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와중에 새누리당이 단독처리 카드를 꺼내들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계속된 물밑 접촉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입장은 재확인했지만 본회의 소집 일자와 방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소집 이전에 열어 달라고 요구했던 국회 정보위ㆍ법사위 소집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집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정보위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정보위ㆍ법사위 동시 소집 후 본회의 소집'을 역제안하고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협의해 내일 오후 2시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상하고 결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민주당의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혼자 해결할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던진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2일)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았고 72시간 이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사일정을 합의할 생각은 않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여야의 줄다리기는 민주당의 전략 혼선에 기인한 바 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정보위ㆍ법사위를 열어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고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보려고 노력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집 요구를 슬며시 접으면서 '선 정보위 개최 후 본회의 처리'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를 두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노무현 시절 특별사면ㆍ복권 문제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의원이었다는 점을 놓고 여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정보위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4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털고 갈 것은 빨리 털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고 정보위ㆍ법사위 개최를 둘러싼 이견이 지속될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에 자칫 소극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강경파의 입장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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