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기금 8조 투입, 주택 구입 4조5,000억 전세지원에 2조7,000억 등 사용, 2년 전 매월 전월세 거래건수와 비슷해 단기 수급 불일치 해소 난망
정부가 ‘8ㆍ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연말까지 12만 가구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월 평균 전월세 거래량이 10만건을 웃도는 현실에서 12만가구 지원으로는 올 가을 전월세 대란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등으로 8조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수혜대상 가구가 12만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생애최초와 일반 근로자ㆍ서민구입자금,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을 위해 4조5,000억원이 지원돼 5만2,600여가구가 대출을 받게 된다.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2조원 중 4,000억원 가량은 수익ㆍ손익공유형 모지기 3,000가구 시범사업에 활용된다. 나머지 1조6,000억원은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으로 쓰인다.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액 평균이 8,000만원임을 감안하면 1만9,700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ㆍ1대책으로 축소된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 중 6,500억원을 전환해 지원한다. 가구당 평균 6,700만원씩 약 9,700가구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근로자ㆍ서민 전세대출 1조2,000억원(3만4,560가구) ▦다가구 매입임대 7,830억원(9,200가구) ▦전세임대 8,031억원(1만3,900가구) 등 2조7,861억원을 투입해 5만7,600여가구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으로는 올 가을 전세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크게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올해 9~12월 재계약이 도래하는 2년 전 9~12월의 전월세 거래 건수가 40만건(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 제외)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예상대로 전세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고 전세대출 해당자들이 전세대출을 받는 등 모든 조건이 달성된다고 가정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근거다.
국토부는 단기적 전월세 공급 부족은 행복주택 20만호를 포함해 연간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주민 반발에 표류하고 있고, 임대주택은 당장 착공해도 완공까지 3년 이상 걸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택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 단기적인 수급 불일치 해소가 쉽지 않다”며 “세밀한 정책 대응을 위해 전월세 수요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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