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리아 사태와 관련, 미국에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시리아가 실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리아와 화학무기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표시여서 향후 시리아 사태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28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에게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유엔의 조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미 정부로부터 대 시리아 제재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헤이글 장관에게 '시리아 공습'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미국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묵인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유사시 한반도에서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오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을 강조하며 "시리아 독재자를 응징하는 것은 화학전쟁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생화학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테러집단에게 녹색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뿐 아니라 북한, 이란 등을 염두에 둔 조치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정부가 이처럼 시리아 사태를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가공할 화학전 능력 때문이다. 화학무기는 독가스를 무기화한 것으로, 제조비용이 적은데다 적은 양으로도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어 '가난한 자의 무기'로 통한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비대칭 전력 차원에서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해 현재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포탄 절반 가량이 화학탄이어서 개전 초기단계에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 배후가 북한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90년대 중반 이후 시리아에 화학무기 기술자를 파견하고 폭탄 제조기술을 전수하고 나아가 시리아의 핵 개발에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2009년 9월과 11월 부산항과 그리스 피레우스 항에서 시리아로 향하던 북한 선박이 각각 적발됐는데 그 안에는 화생방 방호복 2만여 벌 등 화학무기 관련 물자가 실려 있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이스탄불 항에 정박 중인 북한발 화물선에서 소총과 탄환, 화학방호용 마스크가 대량 발견되기도 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 같은 사례를 북한-시리아간 화학무기 커넥션의 명백한 증거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에 대한 군사응징은 핵무기 개발국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혀 시리아 군사공격 계획이 북한과 이란 등을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에 대해 의회동의를 거쳐 군사공격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리아 독재자를 응징하는 것은 화학전쟁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화학무기로 어린이 수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시리아 독재자를 응징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회와 세계에 묻겠다"며 "이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생화학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테러집단에게 녹색신호를 보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