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 정부의 올 상반기 살림살이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로 세수는 감소하는데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국고(國庫) 유입 규모는 153조9,000억원에 머문 반면, 유출액은 200조1,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하반기 세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자금 부족으로 계획된 예산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재정절벽'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4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원)보다 16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크다"며 "예년에도 상반기에 재정수지가 연중 최대의 적자를 보인 후 하반기에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지출 진도율은 57.9%로 2008~12년 상반기 평균(56.3%)보다 1.6%포인트 높은 반면, 세수 진도율은 47.1%로 최근 5년간 평균(54.2%)보다 낮다.
이에 따라 세수 부족으로 각종 정부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반기 세수부족 규모가 10조원을 넘는 만큼, 연말에는 자금이 바닥나 일부 예산투입 사업이 강제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여전히 낙관적이다. 우선 적자 규모가 당초 전망치(23조4,000억원) 부근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에는 세입이 늘고 지출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 국장은 "7월 부가가치세 징수액(15조7,000억원)이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하는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세수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절벽'가능성도 낮다고 자신한다. 이 국장은 "세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연간 5조~6조원 규모의 불용 예산과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예정된 재정사업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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