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4년 만에 다시 통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에 대해 "정책금융이 뭔지 개념정의조차 안 됐다"며 정면 비판했다. 개편안이 "원칙 없는 원점 회귀"라는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와중에 경제관료 출신인 진 사장까지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문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 사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작업(정책금융 개편)이 왜 이뤄졌는지, 왜 이 마당에 이런 일을 하는지, 이게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와 닿지 않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금융 개편안을 만들면서 공청회도 한번 안 했다"고 지적하면서 "통합된 산은이 또다시 갈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은을 정책금융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민영화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할 때와)'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현 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데 뭐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딱 집어내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진 사장은 "정부는 산은이 대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금융의 경험이 많으니 정책금융 컨트롤 타워로 합친다는데, 대기업 구조조정이 무슨 정책금융이냐"고 반문하면서 "대기업 구조조정이야말로 전형적인 상업 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은행 노동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에 대해 "정책금융 현장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부산지역 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자 부산시와 시민단체, 정ㆍ재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정책금융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관을 쪼갰다 붙였다 하는 데 대해 '졸속'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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