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원 지원할 8개월 치 딴 데 써
부산교육청이 올들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1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용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원 1인당 월 5만원
의 처우개선비를 증액 지급하기로 결정, 지난해 12월 예산조치를 포함해 관련 지침을 교육
청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29일 현재 증액지급토록 한 처우개선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이
사실을 뒤 늦게 안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교육청이 미지급한 처우개선비는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2,951명이 5만원씩 8개월 동안
받아야 할 11억8,040만원으로 다른 곳에 전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계획은 2010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부산교육청은 올해 계획을 지난해 12월 14일 교육부로부터 통지받았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교육청은 부산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소순희)이 최근 타 시ㆍ도의 처우개선 사업비 지원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자 9월부터 4개월 분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렇게 될 경우 부산의 사립유치원 교원 2,951명이 교육부로부터 올해 받아야 할 처우개선비는 17억7,060만원에서 5억9,0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측은 이에 대해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가 대단히 취약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청이 국가가 지원하는 교원 처우개선비를 8개월분이나 딴 데 써버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 제태원 교육지원과장은 “교원 처우개선비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하므로 예산편성을 담당부서(정책기획관)에 요청했으나 심사결과 삭감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은 현실적으로 공립에 비해 보수가 매우 취약한 만큼 시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교원 처우개선비를 확충하지는 못할 망정 교육부가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어떤 방법으로든 전액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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