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분담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의 줄다리기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선 재정 고갈로 인한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육비 결제일인 지난 25일 서울의 무상보육비 예산은 바닥났다. 다음달 돌아오는 8월분 보육비 바우처 카드 결제까지 감안하면 이미 350여억원 적자다. 올해 서울시에 필요한 0세~4세 무상보육비 예산은 총 1조656억원이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은 서울시 예산 2,644억원, 자치구 예산 1,231억원, 국비 3,073억원 등 총 6,948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족예산 3,708억원에 대해 서울시가 각 구청 예산을 합쳐 2,353억원을 추경 편성하면 1,355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육비 추경 예산 편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정부로부터 예비비를 지급받는 등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종로구 중구 강남구는 각각 32억원, 24억원, 63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19억원, 20억원, 38억원의 예비비를 받았고, 구로구와 서초구 역시 추경편성 계획을 밝혀 예비비 11억원, 40억원을 받은 상태다.
경기도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경기도 무상보육비 예산은 서울보다 많은 1조4,265억원으로 정부가 50%, 경기도가 25% 시ㆍ군이 25% 부담한다. 경기도의 무상보육비 역시 10월이면 바닥난다. 1차 추경 예산으로 130억원을 상정했지만 추경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올 연말까지 360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경기도는 전체적인 예산 부족 때문에 무상보육료만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36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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