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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패" 5개년 공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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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패" 5개년 공정 착수

입력
2013.08.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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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反)부패 5개년 공정에 나섰다. 중국 최대 원유 천연가스 생산공급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이하 중국석유) 최고위 임원을 최근 이틀 동안 무려 4명이나 낙마시킨 것이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978년 이후 제정됐던 중국공산당 내 법규 중 300개도 전격 폐지됐다.

신화통신과 신경보에 따르면 당 중앙정치국은 27일 '부패 예방 및 처벌 체계 건립 2013~2017년 공작 계획'을 심의 통과시켰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전당(全黨)은 부패의 만연을 단호하게 억제하기 위해 반부패 투쟁을 중요한 임무와 목표로 설정, '호랑이(거대 부패 세력)'와 '파리(지방의 비리 관료)'를 한꺼번에 때려 잡아야 한다"며 "특히 당원 간부들의 기율 위반을 엄격하게 조사 처리하고 당의 기율검사체계 등도 대폭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출발은 요란하다. 지난 26일 감찰부가 왕융춘(王永春) 중국석유 부총재를 조사한 데 이어 27일에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리화린(李華林) 중국석유 부총재, 란신취안(冉新權) 중국석유주식유한공사 부총재, 왕다오푸(王道富) 중국석유주식유한공사 탐사개발원장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틀 동안 중국석유 최고위 임원이 4명이나 체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중국석유처럼 사실상 독점 체제인 중국의 중앙 국영 기업들은 그 동안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사정의 칼 끝이 석유방(石油幇ㆍ석유업계 출신 정치 세력)의 맹주인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법위원회 서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국영 기업과 함께 지방 관료들도 좌불안석이다. 시 주석 집권 이후 낙마한 장관급 인사만 꼽아도 리춘성(李春城) 전 쓰촨(四川)성 부서기 등 이미 6명이나 된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중국 제5세대 지도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반부패와 개혁 개방 심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7일 정치국 회의는 18기3중전회를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기로 결정하며, "개혁개방은 멈추거나 후퇴할 수 없으며, 오로지 나아갈 수만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또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상하이(上海)자유무역시험구 준비 작업이 보고됐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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