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수준이 이명박 정부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제 영역의 쇠퇴가 두드러졌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로 측정한 한국의 올해 민주주의 지수가 10점 만점에 4.50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역시 5점을 밑돈 2011년(4.93)과 지난해(4.77)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진 수치다. 김형철 연구교수는 "통상 7 이상이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명박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보수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쇠퇴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9,30일 열리는 '2013 아시아민주주의 지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다.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는 정치, 경제, 시민사회 세 영역에서 각각 자유화와 평등화 정도를 측정해 평균치를 낸 것. 보수, 중도, 진보를 고루 포함한 패널을 대상으로 총 49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산출하는데, 올해는 27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연구소는 2011년 이후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3년째 조사했다.
올해 한국의 지수는 경제 영역(3.31) 하락이 두드러진다. '경제적 독점', '소득 불평등' 등을 측정한 평등화 지수는 2.95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독점 강화와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자유화 지수(3.67) 역시 전년(4.51)에 비해 하락했다. 김 교수는 "남양유업 사태나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이 문제가 돼 기업에 대한 국가규제가 재도입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 영역의 지수(4.30)가 낮은 것은 향후 민주주의 발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연구소 측은 "지난해 대선을 둘러싸고 시민사회 내부 갈등이 증폭돼 시민들의 관용성이 하락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시민사회 영역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언론 공정성에 대한 평가(2.56)도 최하 수준에 머물렀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