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서민증세'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전기요금개편안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주택용 누진제 축소 + 산업용 전기요금 현행 유지'를 뼈대로 한 당초 개편안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되려 가중시킨다는 비난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개편안 중 논란이 됐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및 가정용ㆍ산업용 전기요금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용 요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서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의 틀은 유지하되, 다만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산업용 전기요금 부분을 보완하는 선에서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하지만 누진제가 축소될 경우 서민ㆍ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전기 과다 소비가구나 고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소비량이 많고 실질적인 전력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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