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어붙이는 새누리"장사 좀 되면 달려들어 온라인 상권 초토화"공정거래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상정● 고민하는 민주당독식 부작용 인정 불구 "뉴스서비스 유료화로진보 언론 약화 우려" 26일 국회서 토론회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무한 확장을 법률로 제한토록 하는 이른바 '포털 규제법'이 9월 정기 국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네이버의 온라인 독과점 심화에 대응한 규제 입법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그 정치적 목적성과 정략적 의도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슈퍼 갑이 된 대형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온라인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 온라인 포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까지 꾸렸다. 고위 당직자 간담회와 토론회도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입법 발의를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부동산, 쇼핑 등 장사가 좀 되는 듯한 서비스 업종이 있으면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온라인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인근 '골목 가게'들이 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여당 내 입법 논의가 구체화하자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규제법안 추진에는 골목상권 침해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인터넷 상의 언론 장악 의도가 담겼다"며 토론회 개최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오프라인에서 보수 언론이 70%이상 장악하고 있고 유일하게 온라인에서 진보성향의 의견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마저 빼앗으려는 보수세력의 기도라는 것이다.
여야의 입장 차가 현격한 가운데 김용태 의원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의 입법안을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새누리당도 당 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법' 개정을 통해 포털의 뉴스 편집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포털이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 내용을 수정할 경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방어적 입장에 선 민주당의 경우 구체적인 대체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규제 시도 자체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쪽이 주류를 이룬다. '포털 규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네이버 수익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검색서비스가 위축될 경우 보수 언론들이 요구하는 뉴스서비스 유료화로 이어지고 중도, 진보 언론의 입지가 심각하게 줄어들게 된다"며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네이버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과 인터넷 중소시장 독식 현상과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포털사이트 규제의 범위와 수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포털 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 것도 이런 고민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의 경색정국으로 당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곧 당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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