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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공변 2인이 말하는 한국의 공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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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공변 2인이 말하는 한국의 공익변호사

입력
2013.08.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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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염형국(39) 사무총장은 '공익전담변호사의 산파'다. 그는 국내 최초 공익전담변호사그룹 '공감'을 만들고 공익전담변호사 양성에도 앞장서왔다. 양동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출연한 공익재단 '동천'의 상임변호사로,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한 '제1회 변호사 공익대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로펌이 만든 공익재단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 "로펌내부 공익활동 격려하는 환경 만들어야"

-로펌이 공익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변호사법이 정한 직업적 의무다. 이런 변호사들이 모인 게 로펌이라는 점에서 사회공헌활동에 당위성이 있다. 로펌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막대한 경제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 로펌이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경우 사회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크다."

- 대부분의 로펌의 공익활동은 생색내기에 그치는데?

"로펌 내부에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격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제도도 필요하다. 태평양에서 올해 로펌 최초로 연간 140시간까지의 공익활동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눈치 보지 말고 공익활동을 하라는 의미다. 변호사들이 낮은 곳으로 임하지 못하는 건,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럴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은 탓도 크다."

-구성원들의 만족감은 어떤가?

"동천에서 일하며 변호사들이 의무감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했다. 하지만 4년 정도 해보고 이제 확신한다.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하며 느끼는 보람과 만족은 어마어마하다. 4년 전엔 20명에 불과하던 공익활동 참가자가 현재 100명 넘게 증가했고, 또 지속적으로 참가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시민단체·정치인 등과 결합해야 시너지 효과"

-공익전담변호사의 특징은?

"과거에는 군사정권 타도나 사회 민주화가 이슈였기 때문에 인권적 측면을 개선할 여력이 없었다. 민주화를 이뤘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개선해야 할 취약점들이 많다. 공익변호사는 차별과 소외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법률적 해결책을 찾는 현장의 변호사다."

-삶이 힘들지는 않나?

"큰 희생을 감수하거나 엄청난 결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 선한 마음과 용기가 있으면 누구나 즐겁게 일할 수 있다. 로펌 만큼은 어렵지만 생계를 꾸릴 만큼은 된다. 또 돈으로 느낄 수 없는 만족, 보람, 의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나?

"변호사 개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정치인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과 결합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 사회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는 법으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익변호사들에게는 다른 전문가들과의 소통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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