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매년 치솟는 대학 등록금을 잡기 위해 대학 학비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뉴욕주 버팔로의 뉴욕주립대에서 가진 연설에서 "대학 교육의 과다한 대가로 학생부채 문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생들이 재학기간에 지출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대학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연방정부의 학자금지원제도(FSA)와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학 학비 등급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등록금이 비싼 대학들에게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면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교육당국은 실제 내년까지 학비 등급시스템을 구축해 등급이 낮은 대학에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만들 방침이다. 미국 대학수능시험(SAT) 주관기관 칼리지보드 조사 결과 미국 내 올해 4년제 대학 등록금은 해당 주(州) 거주자 기준으로 평균 8,655달러(약 97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8%나 오른 수치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등록금 안정대책 발표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젊은 유권자 표심을 잡기위한 이벤트라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공화당 소속의 롬 클라인 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은 "자의적으로 대학 등급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연방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도 22일 성명을 내고, 깜짝 정책 발표 등 오바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민생 버스투어'를 '레임덕 버스투어'라고 비꼬았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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