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이 22일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주택용만 인상하는 내용의 개편안이 자칫 '제2의 증세 파동'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편안을 두고 '중산층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내에서는 매끄럽지 못한 특위 브리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핵심 당직자는 "어차피 산업용 전기요금도 손 볼 거면 깔끔하게 같이 발표를 하면 됐지 왜 그걸 못 참아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부정했다. 새누리당 에너지 특위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추측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해석이다. 구체적인 요금 설계는 정부가 10월께 발표할 테니 그때 가서 평가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할인요금 조정 등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에 대한 비판론은 수그러들기보다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전기를 아껴 쓴 서민은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지고 전기를 펑펑 쓴 가구만 이익을 볼 수 있는 아이러니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전력 소비량의 50%를 차지하면서도 가격 부담이 적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그대로 놔둔 것에 대해 "서민들의 유리지갑만 노리는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또다른 신 증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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