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답답한 정국이다. 국정조사가 별 성과 없이 끝나고 1주일 정도 지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꽉 막혀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장외투쟁 강화를 천명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야당의 강경론만 비난하고 있다. 우리 정치가 불통과 대립으로 얼룩진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금의 경색은 여야의 무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야 모두 할 말은 있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인 대통령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등도 수용하기 버거운데, '3ㆍ15 부정선거'까지 운운하니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민주당은 국기문란 사건이 터졌는데도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개혁은커녕 진상규명조차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여야 모두 자기논리만을 강변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양쪽 모두를 한심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정조사 내내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 스스로의 품격과 역할을 떨어뜨렸다. 민주당도 철저한 추궁으로 진상을 조금이라도 밝혔어야 하는데 그저 새누리당의 비협조만 탓하며 속수무책이었다.
외형상으로는 앞이 캄캄한 국면이다. 하지만 벼랑 끝에 가야 해법이 도출되는 게 한국정치의 속성이었던 만큼, 역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출구를 마련할 적기다. 이를 위해선 양자회담이든 3자회담이든 박근혜 대통령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 물론 악수만 하고 헤어지면 안 만나느니 못한 만큼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야 할 것이다.
타협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3대 요구 중 국정원 개혁은 여권으로서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대통령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맞물려있어 복잡할 수도 있다. 하지만 풀지 못할 것은 아니다. 남 원장 거취는 검찰의 NLL 발언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사과 부분은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표현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정도 상황도 풀어가지지 못한다면 정치는 없다. 내주엔 여야 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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