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금을 갉아먹던 거가대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없어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거가대로 운영사(운영기간 40년)의 수익보장 구조를 MRG에서 비용보전(SCS)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 동의 이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거쳐 운영사와 변경협약을 최종 체결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시는 거가대로 실제 통행량이 예상을 밑돌면 세금으로 차액을 보전해주던 MRG방식의 수입보장 구조를 없애는 대신 운영사의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와 운영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SCS를 적용키로 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011년 거가대로의 운영수입이 예상치의 48%에 불과하자 MRG 77.55%를 적용, 각각 232억원을 운영사에 보전해줬다.
MRG를 계속 적용할 경우 시와 도는 2030년까지(개통 후 20년) 5조4,500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그러나 SCS로 변경되면 2050년까지(40년) 1,000억원 정도만 보전해주면 되는 것으로 시의 의뢰를 받은 경성대 산학연구팀은 분석했다.
시가 이 같은 변경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존 거가대로 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가 운영권을 KB자산운용에 매각하기 위해 자본 재구조화를 신청했기 때문. 시와 도는 ‘운영권 매매 승인’이라는 협상카드를 들고 MRG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또 요금 조정권한 역시 운영사가 아닌 양 시ㆍ도로 넘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운영실적과 물가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s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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