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무상보육 재원 분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무상보육 지원비율을 높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안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보육 재원 논란, 해법은 어디에'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정부추가지원액을 조기에 집행토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무상보육 재원분담의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재정 문제를 넘어 전국단위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원칙의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이외에 서울시 관계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국회의원, 어린이집 연합회, 학부모대표, 시도지사협의회, 육아정책연구소 등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무상보육 재정현황을 발표한 이성은 서울시 보육기획팀장은 "여야 합의로 지난 1월부터 무상보육 대상이 0∼5세 영유아 전체로 확대돼 서울시내 무상보육 대상 영유아가 기존의 2배인 21만 명으로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만 유독 시가 80%, 중앙정부가 20%의 무상보육비를 부담하는 구조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만약 정부가 이번 9월 정부예산안 제출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 부담을 늘리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을 법사위에서 즉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토론자들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차액보육료에 대한 지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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