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내각법제국 장관 "집단적 자위권 추진하려면 헌법개정하라"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에서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긴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판사가 20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야마모토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법규범 자체가 변하지 않는 가운데 해석의 변경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굳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야마모토는 "헌법은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다른 수단이 없는 한 최소한도 내에서 반격할 무력을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뿐"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은 당초 일본이 공격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인 만큼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개정발의 요건인 중ㆍ참의원 의석 3분의 2 확보를 목표로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렀으나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헌법개정 대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해석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의 야마모토 장관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강제 퇴임시키고 자위권 찬성론자인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프랑스 대사를 후임으로 앉혔다.

일본 언론은 "야마모토의 발언이 정치성을 띠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아베 총리가 추진중인 헌법해석 변경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