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정조사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카드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핵심 증인이 빠진 국정조사가 성과도 없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당내에선 특별검사제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특검제를 가동할 동력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감안한다면 특검카드를 접고 결산 국회에 응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국정조사 일정이 23일까지인 만큼 '새누리당-국정원-경찰' 커넥션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출석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엄중하게 김무성ㆍ권영세 두 증인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물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무성ㆍ권영세 증인 채택이 물건너 가는 분위기가 역력해지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 카드라는 강수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조는 문제 해결을 위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새누리당의 감싸기로 김ㆍ세에 대한 증인채택이 안된 만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카드를 둘러싸고 지도부에선 신중론이 우세하다. 여권에서 특검 요구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데다 특검 역시 결론 없이 정쟁만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당 내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민주당이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고 말꼬리 잡기에 급급한 새누리당과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특검 카드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채 여론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3, 24일 시민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촛불집회가 민주당의 향후 행로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1일 3차 청문회는 '반쪽'
한편 21일 예정된 미합의ㆍ불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청문회는 증인 없는 '반쪽 청문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청문회의 증인은 2차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새누리당이 신청한 백종철씨 1명뿐인데 새누리당이 재소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21일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불참해도 정상 진행된다"고 맞서 23일 국정조사 경과보고서 채택도 현재로선 여야간 합의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합의 채택이 불발될 경우 통합진보당과 함께 야당만의 독자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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