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이 일반 납세자와의 분쟁에서 최근 6개월간 패배한 비율이 전보다 20%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부에서 무리한 징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이달 15일 사이에 시비(是非)가 가려진 총 2,173건의 세금관련 분쟁 가운데, 당국 잘못으로 결론 난 '인용' 결정은 675건으로 전체의 31.2%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6.7%ㆍ2,555건 중 683건)보다 높아진 것이다.
세목별로는 세제 개편안 파동 과정에서 중산층의 강력한 저항이 표출된 소득세 분야의 인용 비율이 특히 높았다. 지난해에는 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비율이 15.2%(322건 중 49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두 배가 넘는 35%(208건 중 73건)까지 높아졌다. 양도세 부문의 인용 비율(28.6%)도 지난해(17%)보다 훨씬 큰 폭으로 높아졌다. 반면 법인세, 부가세와 관련된 분쟁의 '인용'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 관계자는 "올 들어 심판원에 접수되는 납세자 민원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당국의 징세 노력에 비례해 납세자들의 반발도 함께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