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기종들의 잇단 탈락으로 평가 순위와 상관 없이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낙점될 것으로 보였던 3차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수주전(戰)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예산(8조 3,000억원)을 맞추지 못한 업체들이 항복을 거부한 데다, F-15SE의 성능에 대한 군 내부 불신도 여전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로파이터 측은 19일 "최종 입찰에 제출한 서류나 제안은 한국의 제안요청서(RFP) 범위 내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법적 자문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의 합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의 방침에 불복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발목 잡혀 확정가를 제시하지 못해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F-35A의 생산업체 록히드마틴도 입찰 탈락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차기 전투기로 F-15SE가 유력하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나간 직후인 18일(현지시간) 오후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F-X 사업 가격 입찰 결과와 관련한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에 F-35를 제안한 미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홀로 총사업비 요건을 충족한 F-15SE가 향후 30년 이상 한국 영공을 책임질 공군 차기 전투기로 뽑히기에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1970년대 개발된 구형 전투기 F-15의 기체를 일부 변형하거나 기체 일부에 도료를 칠하는 방식으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이 구현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회의론이 상당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실제 전투기도 아직 없다. 게다가 한국 외 다른 구매국이 적을 경우 F-15용 부품 생산 라인도 줄어 후속 군수지원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9월 중순쯤 열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방식의 원점 재검토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사청 측은 "방추위에서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격 기종을 탈락시킬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합 평가 결과 F-15SE가 최하위라면 상황은 미묘해진다. 더구나 미 공군이 앞으로 대량 도입할 예정인 기종은 F-15SE가 아닌 5세대 스텔스기 F-35다. 한 군사전문가는 "보수층 지지 기반 유지에 관심이 큰 박근혜 대통령은 공군 전력을 제때 보강하는 것보다 한미 동맹 공고화를 더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