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대해 "그것을 계기로 전쟁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1995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BS-TBS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위와 같이 비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간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그 해석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고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내각 법제국 장관을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로 교체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또 아베 총리가 패전일인 지난 15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 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을 거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침략을 부정하려는 속셈이거나 과거 전쟁을 '성전(聖戰)'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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