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고공행진이 예사롭지 않다. 부동산114가 어제 밝힌 데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은 57.12%까지 치솟았다. 집값은 하향세인 반면, 전셋값은 50주 이상 연속 상승한 결과다. 이번 전세가율 기록은 2001년 60.16%를 기록한 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곧 시작될 가을 이삿철엔 공급 부족,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전세대란이 불거질 상황인 만큼 사태 진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셋값 상승은 임대인들이 더 이상 보유 주택의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전엔 일단 아파트를 사 두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전세 임대는 매매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한 경과적 수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뀐 만큼 전셋값은 이제 재산세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임대인의 제반 비용과 임대보증금 운용 수익 감소분 등을 임차인이 새롭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같은 구조적 요인과 함께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일부 지역에선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기현상이 속출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논리적으로는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비슷해져도 이상할 건 없다"고 말한다. 전셋값 상승에 대한 정책 당국의 시각 역시 '집값 상승세 정체에 따른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정도다. 당국의 대책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임대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자금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와 같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전셋값 상승을 일으키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속도만큼은 여전히 적절히 관리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가계의 충격은 물론,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만 해도 2009년 1조원이었던 게 지난 6월말 현재 10조3,800억원으로 2년 반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셋값 상한제 등은 시장 가격의 강제 왜곡에 따른 부작용이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은 주택 임대차 시장 변화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시적인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에 따른 예방적ㆍ선제적 조치를 더욱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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