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고 비판 받아온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같은 '착시 통계'가 전면 개선된다.
18일 통계청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소득 분포 등에 대한 통계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새로운 통계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온 실업률의 경우, 정부가 올 7월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3.1%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 가장 낮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20대 대학 졸업생과 50대 이후 은퇴자들의 구직난이 심각해 정부 발표 통계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낮다. 소비자물가 통계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 내내 1%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서민들은 두부 밀가루 등 장바구니 물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가계 수입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엥겔지수(20.79%)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통계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 불과했다.
소득 통계의 왜곡도 심각하다. 표본 설문 위주로 진행되는 현재 통계청의 소득통계 산출 방법으로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소득 양극화 등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공식 실업률을 보완해줄 수 있는 실업률 보조지표를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을 준용해 만들어 내년 11월부터 기존 실업률과 함께 공표하기로 했다. 국내 실업률 통계가 취업준비생 등을 실업률에서 배제되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ILO 국제기준을 도입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또 물가상승률의 현실적 조정을 위해 현행 5년 주기로 이뤄지는 물가 가중치 개편을 이번에 2012년 기준으로 한번 추가하기로 했고, 소득 통계는 고소득층이나 임ㆍ어가 등의 소득이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와 병행해 발표하기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한 통계를 만들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며 "각 통계 별로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공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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