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0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14일 "피해자들에게 부담이 가장 큰 의료비를 선(先)지원하고 추후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가 공론화 된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현재 복지부 산하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의심자 435명(사망자 121명 포함)이 지원대상이다. 10월 말께 이들이 피해자로 확정되면 환경부 산하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지원액수를 정하게 된다. 피해자의 경우 지금까지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와 향후 3년간 치료비를, 사망자는 사망 전까지 들어간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매달 200만~300만원의 치료비를 쓰고 있으며, 폐이식 수술을 한 경우 2억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비 지원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그러나 의료비뿐 아니라 유족 보상금, 치료기간 중의 생계비 등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방안을 담은'가습기 살균제 피해법'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한 기업에게 징벌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으로만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한다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 모임 측은 "정부의 선의는 환영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일부 피해만 구제하는 '급한 불 끄기'식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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