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고비가 될 제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아 개성공단의 생사가 결정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의 최대 쟁점은 유사사태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과 중단 사태 책임의 '주체'문제다. 남북은 6차례 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전체 협상의 타결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차 회담 때까지 남측은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북한이므로 재발방지 주체도 북한이 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온 반면에 북측은 '남과북' 모두를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며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는 재가동 시점 문제가 꼽힌다. 북한은 남북이 합의문을 채택한 즉시 재가동을 주장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선행돼야 하고 유사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구축된 뒤에야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가동 문제는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과 중단 사태 책임의 '주체'만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은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어 극적인 정상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우리 정부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가 전향적일 경우 긍정적으로 결론을 낸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북이 재발방지와 책임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의 문을 닫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19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 시작되는 등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변수가 많아 추가 논의의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모두 이번에도 합의를 못하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양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서로 양보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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