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지정은 확정짓지 못했다. 수능 필수과목 지정이 역사교육 강화라는 취지에 맞느냐는 이론이 제기되는 등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간 ▦한국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지정 ▦한국사 표준화시험 신설 시행ㆍ대입 연계 ▦기존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입 활용 ▦한국사 표준화시험 교내 실시의 4가지 안 중 수능 필수과목 지정에 비중을 두고 검토해왔다.
한국사는 2005학년도 수능부터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당시 문과생의 국사과목 선택 비율은 46.9%(전체의 27.7%)였으나 2013학년도 수능에서는 12.8%(전체 7.1%)로 떨어졌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2일 당정협의가 끝난 뒤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지정 등 대입 연계 방안은 학부모들의 깊은 관심을 가진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21일 대입 간소화 방안과 함께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여론조사 실시도 검토 중이다.
당정이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반영하는 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야당에서도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를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한국사의 대입 연계 법안은 7건으로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한국사 교육이 문제풀이식이 돼 입시 위주 암기 교육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되레 창의적인 역사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정부의 수능 필수과목 지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역사를 입시 과목으로 여겨 싫증을 느낄 수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역사를 포함한 인문사회과목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시키는 교육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능 필수과목 지정에 대해선 확정을 짓지 못했으나 그 외에 역사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현행 5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수업) 1개 학기 편성에서 6단위 2개 학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체험형 수업 등 학생 중심 참여수업을 늘리고,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자격 기준을 둬 한국사 과목을 필수로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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