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을 이사철을 대비해 9월부터 공공임대주택 1만여호를 집중 공급, 전ㆍ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이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시 만의 대책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시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국민임대주택 1,553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만21가구를 9월부터 집중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ㆍ월세 가격 안정화 대책을 12일 내놨다. 임대 주택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해,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반기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장기전세 3,565가구 ▦국민임대 2,571가구 ▦재개발 임대 1,413가구 ▦다가구 매입임대 1,000 가구 ▦전세임대 1,000 가구 ▦영구임대 472가구 등이다.
장기전세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9월로 공급 시점을 한 달 앞당겼다. 영구임대주택도 이달 말 공급 공고를 내고 12월 입주하도록 했고, 재개발 임대는 다음 달 공고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세보증금 대출 등 금융지원에도 나서는 등 전ㆍ월세 시장 안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장기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시의 대책이 전ㆍ월세 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만5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건설 시범지구 지정을 내년 2월까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지구로 예정된 서울 시내 7개 지역 중 서대문구 가좌지구와 구로구 오류지구를 제외한 5곳의 주민 반대가 극심한 탓이다.
서울시가 올해 2만2,795가구 등 2014년까지 8만호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채무감축 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시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SH공사가 공사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시로부터 출자금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최조웅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SH공사의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서울시 출자금 중 납입되지 않은 금액이 1조1,253억원에 이른다.
SH공사 관계자는 "행복주택과 SH 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심리불안이 가중돼 전월세 가격 안정화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면서 "시 입장에서 채무감축이 절실하겠지만 서민 주거 안정화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