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회의(오전9:34~11:45분)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언급 대목
대통령: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측 군인들 내보내놨더니요, 갔다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우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NLL 타협해라… 대선 국면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는… 대선국면이 아니고….
NLL문제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 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 풀자는 의지를… 두 가지…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①
이어 놓으면 군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된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뭐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번 내 군사회담에다 이건 다루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인제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물려 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긴 어렵지만은 … 그래서 이제 의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걸 풀어나가는 데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 이용 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무너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중략)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 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2차 회의(오후2:30~4~25분) 중 남북 정상의 NLL 언급 대목
대통령: NLL 문제가 남북 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 특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 계획이 서고… 되면 그 길을 위한 통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 관리하자는 겁니다.②
(중략)
김정일: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 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새대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 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순시….㉡
대통령: 평화협력 체제, 앞으로 평화협력 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그거 해야 합니다.
(중략)
대통령: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중략)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③
김정일: 이걸로 결정된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 내 협피歐綏？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 문제와 경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잇는 헌법 문제 절대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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