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일부 납세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세제ㆍ복지분야 개혁안이 2014년 이후 예정대로 시행되면 임기 말에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역대 최고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대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조세와 사회보장 보험료 부담 비율을 의미하는데, 30%대로 상승하면 현재보다 부담이 연간 6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또 우리나라 복지의 틀이 미국ㆍ일본식 '저부담ㆍ저복지'에서 벗어나 서유럽형 '중부담ㆍ중복지' 단계로 이행되는 것을 뜻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올해 5월 발표된 '가계공약부'에 담긴 복지 재원조달 방안과 지난달 정해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개혁안이 100% 이행되면 2017년에는 국민부담률이 현재(27.0% 내외)보다 3% 포인트 가량 높은 30% 초반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부담률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조세 부담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34조8,000억원 가운데 48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거센 반발에 직면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올해 19.9%였던 조세부담률(GDP 대비 '국세+지방세' 비율)이 내년에는 20.7%까지 높아지고 2017년에는 21%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11조1,000억원과 12조9,000억원, 2017년에는 13조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게 정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연금 개혁안도 시행에 들어가면 국민부담률을 크게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재원 고갈을 막으려면, 소득 대비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 높은 13%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보험료율 인상은 건강보험료율(매년 0.1~0.2%포인트) 인상과 맞물려 중기적으로 국민부담률을 2~3% 가량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밭대 이준우 교수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따라 지금까지도 매년 사회보험료 부담은 점증하는 추세였다"며 "새로운 부담이 현실화하면 2017년에는GDP 가운데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부담률이 30%를 넘어서는 시기를 전후해 한국형 복지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등 일부 진영에서 '중부담ㆍ중복지'체제로의 이행을 주장한 적은 있지만, 당시 박근혜 후보는 복지 강화만 약속했을 뿐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복지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국민적 합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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