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때문에 서민연료인 연탄 값을 인상하려 하다니요. 그것도 언론과 국민적인 관심이 덜한 여름휴가철을 틈타서 말이죠."
'노숙자들의 대부'로 잘 알려진 허기복(57ㆍ원주 밥상공동체ㆍ연탄은행 전국협의회 대표) 목사는 11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한석탄공사가 최근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줄이려 연탄 값 5% 인상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허 목사는 "정부는 이미 서민연료인 연탄 값을 여론수렴 없이 2002년부터 5차례에 걸쳐 20% 이상 올렸다"며 "여기에 추가 인상이 결정되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부담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연탄가격 인상을 위해 내세운 근거가 잘못됐다"고 꼬집으며 자체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 연탄소비량이 2005년 178만톤에서 2009년 388만톤, 2010년에는 462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석탄공사의 물리탐사 및 시추ㆍ채굴 비용과 에너지 수급불균형 등을 감안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논리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게 허 목사의 설명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실제 연탄소비는 2009년 194만톤으로 200만톤을 밑돌기 시작해 201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86만톤, 183만톤까지 줄었다는 것. 허 목사는 "정부가 빗나간 수요예측 자료를 제시하며 인상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인 가격인상을 통해 공기업 부채를 줄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가 연탄쿠폰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가정이 겨울을 나려면 800여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는 쿠폰은 300여장에 불과해 나머지 500여장은 인상된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허 목사는 "연탄가격도 도시가스와 대중교통 요금과 마찬가지로 인상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자치단체는 전수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의 지원대상을 분류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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