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9일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만만찮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읍소와 함께 "근로소득자를 때려 잡으려는 게 아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부 기류도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해 정부 원안 통과보다는 수정론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세제 개편안에 따라 소득 공제가 축소된 건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정도는 감내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부탁하고 읍소 드린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총 급여가 3,450만원~7,000만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연 16만원 정도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저도 (통장에서) 16만원 빼가면 싫어하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소득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부담이 많이 올라가 사실상 부자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증세라는 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것이란 점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봉급생활자만 대상으로 해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한 것은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 부가가치세 대상을 확대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결과적으로 부담이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그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 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에 이은 명백한 역행"이라면서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결코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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