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는 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주체의 명시 문제, 재가동 시점 등 난제가 적지 않다. .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발전적 정상화를 제도화하는 공동 운영기구 등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남북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는 '주체'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일방적인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와 같은 임의적인 조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북한은 합의서 문구를 "남측이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 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고 하자며 맞섰다.
북한은 7일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6차회담의 최종 제시안에 비해서는 다소 변화된 안을 내놓았다. 조평통 담화는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과거에 비해 북측이 다소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초 요구한 "남측이 …"운운한 전제조건이 사라졌다는 점에서다.
북한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요구와는 달리 공업지구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주체를 여전히 북과 남으로 명시한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7차회담의 성패는 이 부분에서 남북이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핵심인 재발 방지 부분에서 북측은 남과 북을 주어로 정세변화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우리 측 역시 그래도 협상을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그 내용에서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가 이번 회담의 핵심 관건"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의 서명 주체와 재가동 시점 문제 등도 남북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다. 북한은 합의 즉시 공단 재가동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재발 방지 약속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합의문 타결 시 서명 주체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었다. 북한은 실무회담 수석대표 간에 서명하자고 한 반면 우리측은 합의 내용의 실천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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