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서민 지원 확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긍정 평가했지만, 야당은 "재벌 퍼주기, 서민 세금폭탄"이라고 맹비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ㆍ감면 조정 등을 통한 세수 기반 확대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민 대변인은 "복지를 늘리고 서민층 지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세수) 사각지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세 세수가 1조3,000억원 증가하지만, 그보다 많은 1조7,000억원을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 안 된다는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조정 됐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 승계 과세특례 기준도 완화돼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라며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중산층,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장은 "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해 중산층에 세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며 "이명박정부 때 만들어진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4조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세 부담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과표 구간 1억5,000만원(연봉 2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의료비와 보험료 소득공제 배제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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