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각 부처는 일자리 창출 실적을 부총리에게 보고하고, 부총리는 나에게 보고해 달라"고 말한 게 후폭풍을 몰고 온 모양이다.
지금까지 각 부처가 새로 만들겠다고 밝힌 일자리 수를 모두 합치면 255만 개나 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목표 238만개 보다 17만개나 많다. 목표에 억지로 맞추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의욕을 칭찬하기에 앞서 흔한 탁상 행정을 비웃을 만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부처별로 집계하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경쟁을 시키면 목표와 실적 부풀리기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부처별로 따지는 것 자체가 융복합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부처 간 경쟁 심리로 인해 서로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근로시간 단축, 청년 취업 지원, 여성 일자리 확충 등 고용률 70% 달성 방안들이 실제 성과를 거둬 일자리가 늘어날 경우 어느 부처 실적으로 평가할지도 모호하다. 고용시장 여건 개선이라는 원론에서 보면 고용노동부 실적이 될 수 있지만 세제· 금융지원과 인재 양성, 양성 평등 등의 측면에서 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부 등이 서로 공을 다툴 수 있다.
굳이 부처별 실적을 따지겠다면 경쟁적인 부풀리기를 막고 협업을 장려하는 실적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충도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산업별· 기업별 고용 실적도 집계, 기업들이 얼마나 고용 증대에 기여했는지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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