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소명의식을 잃고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가 가진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 변화와 도전에 적극 나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데 이어 이날'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다잡기를 통해 하반기 국정운영과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각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거론하면서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법이 공직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윤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청탁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직에 대한 자세와 공직윤리를 가다듬어야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김영란법 제정을 위한 입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 선발과 교육, 행정 각 분야의 투명성 제고 등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소 공직사회의 감찰 기능 강화를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다시 공직 기강을 통한 국정쇄신을 강조함에 따라 '전방위적 노력'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고강도 사정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사정 업무를 맡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한 것 역시 검찰ㆍ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유기적 사정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원전 비리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기업이 고위공직자와 결탁해서 거액을 탈세하는 등 잘못된 일들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왔는데 이것 또한 새롭게 고치고 풀어가야 할 숙제"라며 "수십 년 간 축적되어 온 이런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부패 등을 바로잡아서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을 넘어서 잘못된 공직사회 관행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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