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을 일컫는 ‘사초(史草) 증발’사태와 관련,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알려진 사건들만 봐도 다시 있어선 안될 잘못된 사건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변화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 새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초 증발’사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새누리당의 검찰 수사 의뢰를 계기로 정치권이 ‘사초 증발’논란에서 한 발짝 물러선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또다시 정면으로 지적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 삶과 직결된 원전 비리 문제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안전에 대한 기본수칙을 안 지켜 발생하는 수많은 인재들과, 기업이 고위공직자와 결탁해 거액 탈세하는 등 잘못된 일들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것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고치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십년 간 축적돼온 이런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ㆍ부패 등을 바로잡아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민생을 위한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 변화와 도전에 적극 나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부처 간 협업에 대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정보 공유와 개방을 꺼리면서 다른 기관 정보를 요구하는 이기적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 정부에서는 칸막이, 부처 이기주의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협업의 실천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사초 증발’ 발언과 관련해 “국정원 국기 문란 사태부터 바로잡는 것이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새 문화를 형성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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