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 이른바‘사초(史草) 증발’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초 증발 발언은 최근 화두로 삼아온 ‘과거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 비정상의 일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라진 사태를 얘기하고 “전대미문의 일이고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다시 있어선 안될”과거 ‘비정상’의 또 다른 예로 ‘원전 비리’도 들었다. “안전에 대한 기본 수칙을 안 지켜 발생하는 수많은 인재들과, 기업이 고위공직자와 결탁해 거액을 탈세하는 등 잘못된 일들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것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고치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 맥락으로만 놓고 본다면 박 대통령의 ‘사초 증발’발언은 과거 비정상 사례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과 질타로 들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사초 증발 사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치권이 사초 증발 논란에서 한 발짝 물러선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작지 않아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ㆍ여야대표 간 3자 회담에 대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ㆍ원내대표 간 5자회담’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대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초증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야당과의 화해를 모색하기 위한 회담 제의와 야당에 대한 질타가 이날 공존한 셈이다.
청와대 안팎에선“야당과의 관계 개선도 모색하겠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함으로써 야당과의 관계도 당당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회담을 제의하면서 동시에 야당을 겨냥함으로써 현 정국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개선 의지를 야당이 느끼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야당 쪽에선 당장“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언급과 검찰 수사를 연결지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지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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