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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년 예산 '고 복지 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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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년 예산 '고 복지 저 문화'

입력
2013.08.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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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에 복지분야 예산은 늘어나고, 문화관광·도시안전 분야 사업비는 줄어들 전망이다.

5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세출예산 한도액과 잠정기준'을 작성해 각 실·국·본부에 전달했다. 이 기준은 각 부서들이 내년 예산요구서 작성때 한도액으로 작용된다.

내년 총 예산은 16조 1,873억8,300만원으로 잠정 기준이 제시됐다. 이는 올해 예산 15조 6,116억원보다 5,757억8,3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총 31곳의 시 부서들 가운데 내년 예산한도액이 증가한 부서는 여성가족정책실·복지건강실 등 복지 분야와 기획조정실·행정국 등이다. 시소속 서울시립대의 예산도 늘었지만, 나머지 25개 부서는 올해부터 예산이 모두 줄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올해보다 3,765억6,900만원 늘어난 1조 8,447억3,300만원의 한도액이 제시됐다. 무상보육 사업비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시는 국비가 현행 20%에서 40%로 증액된다는 걸 전제로 이런 기준을 내놨다. 시는 국고보조율 상향에 맞춰 시 부담분은 최소 1,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건강실의 예산기준도 올해보다 45억7,200만원이 늘어난 2조9,330억7,600만원으로 통보됐다. 시는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시행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경제진흥실, 도시안전실, 푸른도시국, 주택정책실, 한강사업본부 등 대부분 부서 예산은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진흥실의 내년 예산기준은 올해 예산액보다 778억원이상 줄어 전체 부서들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도시안전실 692억6,00만원, 푸른도시국 407억2,300만원, 도시교통본부 253억9,700만원 등 도시 안전과 교통분야의 내년도 예산이 크게 줄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활용해 시정 주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5일부터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심의 조정한 뒤 11월 1일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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