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제대로 활동해 보지도 못하고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조 시한인 15일까지 보름도 채 안 남았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대치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측이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여야는 물밑 접촉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말께 지도부 간 협상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1일에도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증인대에 세운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들의 출석을 담보하는 이른바 ‘동행명령 강제화’를 놓고서는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내부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하는 ‘동행명령 강제화’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외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당장 국정원 기관보고(5일)와 청문회(7~8일), 결과보고서 채택(12일) 등 향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과 동시에 국조는 무효화됐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논의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당분간 협상도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조사를) 깰 테면 깨라”며 “원ㆍ판ㆍ김ㆍ세(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청장,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4명은 반드시 청문회에 내보내겠다는 새누리당의 확약된 문서가 없는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들어가는 것은 독가스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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