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때문에 7~8일로 예정된 국조 청문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이날까지 증인을 채택해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증인 채택 문제를 조율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동행명령장 발부 약속’ 여부가 발목을 잡았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타결이 되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결렬 뒤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방을 탓하는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에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약속해야 증인ㆍ참고인 명단 채택에 합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국회법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동행명령장 발부에 합의하자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증인들의 출석을 실질적으로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동행명령장 발부와 여야 합의로 고발하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서 공공연하게 ‘재판 중인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나오겠느냐’고 말하는 것은 이 핵심 증인들에게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오후 권성동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를 다는 조건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1일 낮 12시까지 우리 제안을 수용한다면 국조가 정상화되겠지만 수용하지 않는다면 5일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도 취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의 국정조사 출석을 담보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는 당초 제안을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혀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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